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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수는, 중국펀드 비중은?"…로봇PB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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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로봇 PB’ 도입...안정성·수익성 검증 후 활용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04일 오전 09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어떻게 하면 기존 VIP들만 누리던 PB서비스를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비대면으로 상품 추천부터 가입, 사후관리까지 쉽고 빠른 원샷(One-shot)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은행들의 고민에 로봇이 답을 내놓고 있다. ‘로봇 PB’, 이른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다.

#그는 빨랐다. 몇 가지 질문만으로 성향을 간파했다. 판단력도 정확했다. 가입 당시 하한가를 치던 금값이 일 년 뒤 오를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 금값이 폭등했다. 그만큼 투자했던 상품의 가치도 올라 달콤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제 그가 금과 연계된 투자상품을 처분하고, 당분간 적금에 돈을 묶어두자고 한다.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앞으로 수개월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한다. 금융자산은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 준다. 게다가 프라이빗 뱅커(PB)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그는 바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다.

<사진=홍종현 미술기자>

영화나 TV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2~3년 내 시중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원샷(One-shot)’자산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거 VIP들만 누렸던 PB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로봇PB’는 중요한 존재이다. 로봇PB를 이용하면 고객과 PB가 만나서 대면으로(Face to Face) 제공했던 자산관리서비스보다 시간과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비용이 감축되니 VIP고객들만 누리던 양질의 PB서비스를 다수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더군다나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은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면에서 이자 수익을 보완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로봇PB가 시중은행 자산관리(WM)부문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 5대 시중은행 ‘로봇 PB’ 도입…차별화전략은?

5대 시중은행(KEB하나·KB국민·우리·신한·IBK기업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를 접목한 PB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전문뱅킹에 우선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영업직원 컴퓨터나 태블릿PC에 프로그램 형태의 자체 개발 로보어드바이저를 장착했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신탁형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상품에만 로보어드바이저를 적용했다. 시중은행의 자산관리 전략에 따라 초기 도입방식은 제각각이다.

이들은 로봇 PB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쁘다. 연간 순이익을 1조원 넘게 올리는 은행들이 차례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다른 시중들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특화된 자산배분 전략이나 종목선택 기준이 필요하다.


아직은 서비스 초기단계라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추천된 투자 상품의 즉시 가입과 자산 리밸런싱(목표수익률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자산비중을 조정) 등은 기대하기 힘들다.

시중은행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객 돈이 걸린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기술 안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너무 앞서나가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중은행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들은 로보어드바이저 PB서비스 강화라는 유사한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세부전술에서는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 우리·신한·기업, 전문업체와 제휴...KEB하나, 자체 개발

우리은행은 지난 3월14일 스타트업(신생 벤처업체)인 파운트사와 제휴를 맺고 베타버전(시험판)인 ‘로보어드-알파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전문뱅킹(위비뱅크)을 통해 출시했다.

‘로보어드-알파 서비스’에 접속하면 먼저 일반투자, 신탁형 ISA, 퇴직연금 투자자금, 은퇴자금 설계서비스 등 투자목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은 투자성향 분석이다. 안정형부터 공격투자형까지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사진=우리은행>

가령 ‘퀴즈쇼에 출연해 우승했다.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우승 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고객은 ‘5% 확률로 10억원을 받는다’, ‘25% 확률로 1억원을 받는다’, ‘50% 확률로 5000만원을 받는다’, ‘현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 등 네 가지 답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 총 다섯 가지를 지난 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입력한 뒤 최종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정식 버전이 아닌 만큼 절차가 간단해 흥미를 유발한다. 고객 반응도 빠르다. 출시 한 달만(4월13일 기준)에 3만6000건을 넘어섰다. 모바일전문뱅킹(위비뱅크) 이용률이 92.5%에 이른다. 실제 투자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정식버전 출시를 위해 제휴업체를 재공모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는 시범으로 끝내기로 했다. 조규송 WM사업단 상무는 “사후관리시스템인 자산 리밸런싱까지 로봇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진짜 로보어드바이저인데 아직은 산업 자체가 초입단계에 불과하다”며 “고객의 자산이 걸린 만큼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식버전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지만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도 지난 4월12일 데이터앤애널리틱스(DNA)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로보어드바이저 베타버전인 ‘S로보 플러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인터넷뱅킹(신한S뱅크)과 모바일전문뱅킹(써니뱅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시 2주 만에 45만건의 체험건수를 달성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S로보 플러스가 가장 ‘알파고(AlphaGo)’와 닮았다고 주장한다. 기존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계량분석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했다는 것. 특히 S로보 플러스를 통해 제시된 펀드는 신한은행 펀드센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계돼 포트폴리오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준비할 때는 ‘가입하기’란이 있었지만, 기술의 안정성을 우려해 감췄다. 권준석 전임 디지털뱅킹부장은 “펀드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 중요하고, 고객의 자산이 걸린 만큼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검증은 오래 할수록 좋다”라며 “그래서 잠시 가입하기를 숨겼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정식버전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제휴를 검토 중이다. 특히 고객의 수요가 있다면 한 업체에만 국한해서 로봇 PB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권 부장은 “결국에는 고객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식버전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은 유동적이지만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고, 가급적 적용 범위를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KEB하나은행, 계열사와 공동개발 ‘사이버 PB’ 출시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인 '사이버(Cyber) PB'를 도입했다. 사이버 PB는 은행 영업점의 단말기 내 컴퓨터나 직원들의 태블릿 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들이 외부로 영업을 나가야 한다. KEB하나은행은 스스로를 ‘PB 명가’라고 말한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직접 개발해 자산관리의 노하우를 녹였다고 설명한다. 타깃 고객층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대상이다.

사이버 PB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예·적금 및 펀드 등)을 대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분석한다. 최저 1단계~최고 10단계의 리스크 레벨을 결정한 뒤,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고객이 특별히 원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상품은 변경할 수 있다. 최종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 매달 사이버 PB를 업데이트해 가장 최근의 시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최종 상품 가입이나 자산 리밸런싱 등 사후관리는 직원이 한다. 주형래 투자상품서비스부 차장은 “작년 초부터 영국 현지업체를 방문하는 등 1년여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KEB하나은행>

지난 3월2일 출시한 사이버PB 이용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4월28일 기준). 고객들 반응도 호의적이다. 주 차장은 “기존에는 정기 예금에만 투자하던 고객이 사이버 PB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투자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향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전문뱅킹(1Q뱅크)에 탑재할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한 자산 가치에 변동이 생길 때 신속히 알려주는 이른바 ‘푸시(Push) 알림 기능’을 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스타트업체 쿼터백과 제휴해 내놓은 '쿼터백 R-1'은 기존 PB직원을 대신하기보다는 이들이 추천할만한 일종의 자문형 신탁상품이다. 가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만 투자할 수 있다. 운용 포트폴리오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국내 주가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채권(ETN) 등 약 300개중 8~12개 정도를 엄선해서 구성한다.

국민은행은 일임형 ISA를 포함한 자산관리서비스에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제휴 업체 역시 검토 중이다. 역시 안정성에 대한 검증 때문이다. 박미준 WM기획부장은 “시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하고, 트렌드라고 해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쿼터백 R-1을 가장 먼저 출시했었던 만큼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자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기업은행, 일임형 ISA만 적용…확대 계획 ‘無’

IBK기업은행은 일임형 ISA에 제한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적용했다. 기업은행은 정보기술(IT)업체인 파운트사와 제휴를 맺고, 일임형 ISA에 로보어드바이저가 한달에 한 번 자산배분 비중을 제안하게끔 했다.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는 스마트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스마트형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형 ISA 가입 과정의 전단계에 걸쳐 직접 편입상품까지 결정한다. 반면 플러스형은 로보어드바이저의 제안을 참고하지만 편입상품 단계에서 직원이 개입한다.

기업은행은 향후 전반적인 PB서비스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다. 국책은행인 만큼 보다 더 세밀한 알고리즘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관찰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공격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WM사업부 관계자는 “추후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말 로보어드바이저들은 공식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체계 혁신을 위한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온라인 자문과 일임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수익성을 얼마나 잘 내느냐를 평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술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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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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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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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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