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KDI "글로벌 투자 부진, 우리경제 성장률 연평균 0.21%p 까먹어"

기사입력 : 2016년05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10일 16:29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구조 필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투자 비중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투자 부진은 투자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수요에 비교적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글로벌 투자 부진은 투자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산업연관표 자료(WIOD)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은 다른 국가에 비해 글로벌 투자수요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수입중간재 투입을 제외한 부가가치 기준)은 글로벌 투자수요에 영향 받는 부분이 전세계 평균(33.7%)보다 훨씬 큰 47.9%로, 분석대상 국가 중 수출의 글로벌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국가 전체의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GDP 중 글로벌 투자에 영향 받는 부분(15.5%)은 전세계 평균(6.4%)에 비해 2.4배 크게 나타났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글로벌 투자부문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투자 부진에 의해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에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0.8%p 하락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적으로 민간소비 혹은 정부소비에 의해 1%p 하락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각 0.41%p, 0.25%p 떨어졌다. 반면, 전적으로 투자에 의해 하락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다른 경우보다 훨씬 큰 1.17%p 하락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일정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최종수요의 구성만 변동돼도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세계 GDP 중 민간소비 비중이 1%p 상승하고, 투자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0.76%p(1.17%p - 0.41%p) 하락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기계, 금속, 운송장비 등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글로벌 투자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산업 중 투자와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글로벌 투자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글로벌 투자 비중의 축소만으로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2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세계 최종수요 중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비중이 확대되고 투자 비중이 축소된 것이, 2008~2014년 동안 우리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1%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세계 GDP는 동일하나 세계 최종수요의 구성이 2007년처럼 유지됐다는 가상의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2007년 대비 2014년 세계 최종수요의 구성(재고증감 제외)은 각각 0.9%p(민간소비), 0.8%p(정부소비) 및 -1.7%p(투자) 정도 변동됐는데, 이 같은 세계 최종수요의 구성비 변동만으로도 2014년 우리 경제의 GDP는 1.5% 정도 축소, 이를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면 연평균 0.21%p(1.5%/7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러한 세계 최종수요 구성의 변화는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0.14%p)과 일본(-0.08%p)보다도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독일은 수출 중 글로벌 투자 의존도(38.6%)가 우리 경제(47.9%)보다 낮고, 일본은 GDP 중 수출 기여도(12.3%)가 우리 경제(32.3%)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인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 부진이 단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세계경기가 부진해 글로벌 투자도 둔화된 측면이 있으며, 향후 세계경기가 회복될 경우 글로벌 투자도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면,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채를 확대하며 과잉투자를 했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축소)는 투자 수익률 저하의 요인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수요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부진이 글로벌 생산성 둔화에 일부 기인하고 있어, 향후 생산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 부진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리 산업구조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을 경우, 생산자원이 사양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정작 유망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해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수요 구조가 소비 위주로 변하고 있는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소비재 수출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