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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일문일답'으로 짚어본 궁금한 중국경제 <上>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07:58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07:58

L자기조 장기화 레버리지 경계, 인민일보 권위인사 통해 밝혀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09일 오후 5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당국은 향후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금융리스크를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분기 성장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U자형 경제회복은 당분간 어렵고 L자형 경제기조가 1,2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9일 인민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형식을 빌어 거시경제 형세및 향후 중점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민일보 '권위인사 인터뷰'는 중국 공산당이 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공개하는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로써, 중국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인민일보 인터뷰에 등장한 권위인사의 발언이 곧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여긴다.

중국 정부가 권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당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한 것은 1년안에 벌써 세번째다. 

인민일보는 지난 2015년 5월 25일과 올해 1월 4일 각각 ‘중국 경제 형세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과 ‘공급측 개혁에 대한 일곱가지 질문’을 권위인사 인터뷰로 게재했으며 그때마다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날 인인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역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당국의 탈 레버리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2.79%하락한 2832.11포인트까지 밀려났다.

인민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전문 가운데 핵심 내용을 간추려 상중하로 소개한다. 

◆ 현재 중국 경제 추이에 대한 분석 : L자형 성장 수년간 이어질 것 

질문: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6.7%를 기록했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후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진입했다","중국 경제가 U자형 반등을 시도한다"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중단기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권위있는 인사: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경제는 V자형은 말할 것도 없고, U자형 회복세 역시 연출하기 힘들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L자형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L자형 성장은 1~2년의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수요부진과 생산과잉 문제를 단기간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1분기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6.7% 로 예상에 부합했고, 일부 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기도 했다.경제 구조가 개혁의 목표대로 변화하는 '희망'을 보기도 했다.

기술함량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국민의 소비 수준도 대폭 향상됐다. 관광업 등 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큰 폭으로 제고됐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고 섣불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다.

1분기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여전히 고정자산 투자와 부동산 시장 거품에 기댄 것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민간 기업의 투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생산과잉과 부실대출 문제도 심각하다.

질문: 경제는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간 경제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동부 연해 지역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만, 동북과 중서부 지역은 여전히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별 경제 양극화가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나?

권위인사: 시장경제에서 양극화는 필연적인 결과다. 사회자원은 고수익을 내는 영역으로 흘러가고, 자원집중이 심화되면 경쟁과열과 생산과잉으로 이윤은 줄게된다. 이때 자원은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고, 새로운 영업과 지역에 자원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과 쇠퇴의 분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에서도 분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분화와 함께 중국에서도 지역별, 산업별 분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 하는 지역과 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반대로 힘든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성장이 지체된 지역과 기업은 개혁과 혁신의 강도를 높여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 레버리지 확대 경계해야 

질문: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단기 경제 부양책이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가?

권위인사: 단기 부양 정책의 적정성 유지는 결과적으로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정책 집행에는 핵심 사항과 중점 추진 사항이 있다. 현재 중국 경제에선 공급측 개혁이 핵심 사항이다. 수요진작은 중점 추진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가 공급 사이드의 모순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수요 진작은 각종 경제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부차적 작용을 한다. 투자 확대와 수요 진작은 적당한 수준을 벗어나면 안되고,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 과제와 부차적 과제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돼서도 안된다. 

앞으로의 거시경제 운용은 ▲ 적정한 수준에서 총수요 확대, 안정적 통화정책 유지 ▲ 구조조정의 핵심인 공급측 개혁의 강력한 추진 ▲ 성장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경제 앞날에 대해 V자형 회복세도 힘들겠지만 경착륙도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텐센트=본사특약>

질문: 1분기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일부 문제는 해결 양상을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다. 중국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앞으로 경시경제 운용의 중점은 무엇인가?

권위인사: 중국의 노동력 감소가 추세화하고, 산업구조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사 경기가 급강하 하더라도 대량의 실업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중국 경제 경착륙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나 실물경제 분야의 레버리지 비율 급증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현상으로, 중국 거시경제 운용 방향도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각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유도가 이뤄지면 된다. 

이를 위해선 주식시장, 환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근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 주식시장이 융자기능 활성화, 투자자 권익보호와 시장 메커니즘 조정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행-상장폐지-거래'의 기본 제도가 보완될 것이다. 동시에 정보 공개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이다.

환율 시장 안정화 정책은 통화정책의 자주성, 국제수지 자동 조절 메카니즘 수립에 중점을 둘 것이다.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쌍방향 환율 변동폭 확대 등 환율의 탄력성도 확대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도시화 추진을 통한 수요확대를 통해 자연스러운 미분양 물건 해소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코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재고 해소 방식이 답습돼서는 안된다.

거시경제 운용이 '근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부는 눈앞의 결과에 급급한 단기 정책 행위를 근절하고, 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중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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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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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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