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인도네시아, 최대 67억달러 인프라 사업 MOU 체결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8:04

박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신성장분야 협력도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67억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와 경전철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과 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MOU(양해각서) 서명식장에서 양국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양, 창조산업 등 신성장분야 협력을 포함한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에너지분야 46억달러, 교통분야 21억달러 등 총 67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보급률이 81.5%에 불과한 인도네시아는 3만5000㎿ 규모의 신규발전소를 증설해 2019년까지 전기보급률을 96.6%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등에도 360억달러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현재의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재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도 해당 프로젝트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프로젝트는 '숨셀 9·10 석탄화력발전사업(20억달러)', '잠비주(州) 테보 석탄 화력발전사업(8억3200만달러)', '찔레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12억7000만달러)' 등이다.

숨셀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3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PQ)을 얻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발주처인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가 총 4차례 입찰을 연기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수주를 추진중인 잠비주와 찔레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PLN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만 전력 구매계약 체결 등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태다.

가스분야에서는 6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팔렘방· 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PDPDE(남수마트라주정부기업)와 MOU를 체결했다. PDPDE사가 팔렘방과 발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총 길이 363㎞에 달하는 가스배관사업에 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철도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 철도시설공단과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자카프로)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자카르타 도심부에 20㎞ 규모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1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전에 5.8㎞ 구간이 우선 건설된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MOU는 3800억원 규모의 1단계 5.8㎞ 구간을 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단계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투자금 회수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겨 최대 21억달러 수주가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입돼 있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율과 관련해 인니 측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측 양허표상의 오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인니 측 오류로 한국 기업이 추가 부담한 관세가 최대 3억6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재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 2000만달러, 열연강판이 2억1000만달러에 달해 한국산 제품에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산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산업관련 MOU도 체결됐다. 양해각서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한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 창조산업 협력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