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5·18 기념식 불참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08:48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08:48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할 듯…오전에는 이란 부통령 접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들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집중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선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마수메 에브테카르 이란 부통령 접견으로 회의가 오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란 부통령과의 접견에선 이달 초 이란 국빈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제2 중동붐을 살려나가기 위한 양국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같은 시각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제36주년 기념식엔 참석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부처 장관,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