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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으로 투자극대화 등 '1석3조' 효과 내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8:58

정부, 입지·부담금·창업 등 기업활동 규제 303건 발굴·개선 추진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혁신, 규제프리존, 한시적 규제유예 같은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20일 1차 회의를 주재한 이래 2014년 9월3일 2차 회의, 2015년 5월15일 3차 회의, 2015년 11월6일 4차 회의까지 모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세 가지 당부사항도 전했다.

첫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드론ㆍ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민간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하여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 사전컨설팅 감사제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선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여수시가 '관계법령을 적극 해석하고 환경단체 설득을 통해 1000억원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사례', 강원도 고성군이 '적극행정을 통해 다수기업 유치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정부, 기업규제 303건 집중 정비…"경제효과 4조원"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과제 등을 모두 포함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303건을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 채굴 한시 허용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 ▲수도권과 광역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공판장 설치 허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상시고용인원 30명에서 15명으로 완화 등 입지·개발 관련 규제 52건을 풀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한시 감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등 준조세 관련 규제 35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한시적 완화(현행 자본금의 50% 수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먹는 샘물 공장에서 착향 탄산수까지 생산·제조 허용 등 창업·진입 관련 규제 32건과 판로·영업활동 관련 규제 54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들 규제를 포함해 총 303건의 개선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249건(82%)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나머지 54건(18%)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당장 영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규제 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2개월 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규제 집행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 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학계 및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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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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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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