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기보, 직접기업투자 한도 '2배'로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2일 12:00

한도를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 2배'로 변경

[뉴스핌=이지현 기자] # 지난 2013년 6월 보증부대출 1억5000만원을 받은 A제약회사는 제품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갔으나, 임상실험비 3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A사는 보증기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증기관은 기업의 매출액이 없어 추가 보증대출이 어렵울뿐 아니라 보증기관이 직접 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규모도 최대 1억5000만원(보증잔액)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는 5월 말부터 A사는 3억원까지 보증연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기업 투자 한도를 기존의 '보증잔액' 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기보법에서는 유망한 보증기업에 대해 보증기관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 이러한 보증연계 투자 실적은 기보가 1240억원(102건), 신보가 490억원(57건)이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보증기관의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투자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한 것.

앞으로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기보의 보증 연계 투자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투자재원은 올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850억원이 될 전망이다.

또 보증기관의 투자가 민간 투자 시장 확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정보마당'에 보증기업 중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를 제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자금조달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해진다"며 "대출에 비해 기업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재무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보증연계투자 2배 확대는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5월 24일 국무회의 및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후 5월 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