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분야 단순화, 주무부처 선정, R&D 세제 지원 개선 필요
[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육성 분야 및 추진부처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제조업 경쟁국들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우선 중국은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고 있다. 미국도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수의 분야를 육성해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이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인 8329억원(6년 기준, 연 평균 138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중국의 1/13에 불과한 규모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이미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을 사물인터넷 분야에 투자했으며, 미국 IBM사는 향후 4년간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경련은 스마트 자동차를 예로 들었다. 스마트 자동차 사업은 교통 인프라와 센서, 빅데이터, 기계 등 다양한 방면의 기술이 요구되면서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개별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여러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연구개발의 중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육성하고 있다.
모호한 세제혜택 기준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전경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가 제외돼 있고,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해 기업들이 세제혜택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신성장동력 R&D 세제 지원을 산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