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거부권에 국회 발칵…여당 "자동폐기" vs 야당 "20대서 재의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대 국회 마지막 날 임시 국무회의…야권 "꼼수 행정의 극치"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동폐기"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협치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해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반면 야3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19대 국회 임기만료(오는 29일) 직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상설화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 역할 강화의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