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19대 자동폐기 법안 '역대 최대'…3당 체제 20대 국회도 험로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3:06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3:06

[뉴스핌=이윤애 기자] 19대 국회가 지난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여야3당은 각 당이 쟁점법안으로 꼽은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 업계에서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도 많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809건이 자동폐기됐다. 18대 7220건, 17대 3575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다.

자동폐기 법안 수의 급증은 매 회기마다 발의 법안 수가 17대 7489건에서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법안처리율로 비교하면 17대 56.8%, 18대 53.5%, 19대 43.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수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정행정위원회 1495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자동폐기 됐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946건, 법제사법위원회 901건, 정무위원회 678건 등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 규제프리존특별법·노동개혁4법 등 재추진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미처리된 법안 중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3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관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의 개정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발전특별법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로 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왔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손 잡아'
 
더민주의 20대에 넘겨진 법안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19대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 9일 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야기한 테러방지법을 폐지 및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9일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발의할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가 19대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옥시법 재정에 대해 새누리당도 총론에선 동의하지만, 구체적 법안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재추진 할 계획이다.


◆여야3당, 한 목소리로 '민생' …20대 국회에선 미처리 법안 줄어들길

20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 3당은 입을 모아 '민생'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같은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국민이 달아주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배지를 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보이는 능력을 보여야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민생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당 의원총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절실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