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현금없애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효과 커진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6:33

[현금의 종말] <끝> 한은 "금리중심정책이라 큰 변화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30일 오전 09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앙은행이 지갑에서 현금을 없애라(Abolish the cash in your wallet).”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수석이코노미스트 앤디 홀데인(Andy Haldane)의 주장이다. 그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과 같은 위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미국 <타임>지가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할 만큼 명성이 자자하다.

앤디 홀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란은행 2015년 9월18일자 보고서 ‘(금리)얼마나 낮게 더 갈수 있을까?’에서 “네거티브(마이너스) 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금을 없애거나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사라지면 중앙은행이 네거티브 금리를 통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그는 두 가지 경로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첫 번째 네거티브 금리에서 가계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직접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없애거나 디지털화하면 보유하는 즉시, 네거티브 금리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금을 소비에 쓴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비에 돈을 많이 쓰면 네거티브 금리 효과는 더욱 커져 현금이 더욱 쉽고 빠르게 시중에 돌게 된다.

그는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중앙은행의 핵심 핵심 과제”라며 “선진국 중앙은행이 겪은 ‘제로금리제약(Zero Lower Bound: ZLB)’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ZLB란 명목금리가 '제로(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금리가 될 경우 은행에서 예금을 전부 찾아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ZLB라는 벽이 있다.

현금이 거의 없는 미래사회에서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의 작년 12월 26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스웨덴을 이 같은 미래가 실현된 곳이라고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15년 발행한 2014년 기준 지급, 청산, 결제 통계자료를 보면 스웨덴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 비중은 20%로 세계 최저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39%(2015년은 36%,여신금융협회 자료)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스웨덴은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유통량이 국내총생량(GDP) 대비 2%로 미국(7.7%)과 우리나라(4.7%)보다 낮다. 유로화 화폐를 쓰는 유로존(10%)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현금을 사라지게 만든 주인공은 신용·직불카드와 앱(APP)이다. 특히 앱의 성장세가 무섭다. 대형 시중은행 지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시재금)을 보유하지도 않고 예금으로 받지도 않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작년 36억 크로노(스웨덴 화페 단위)로 2010년 87억 크로노에 비해 60%나 감소했다.

이렇게 화폐가 줄자 현금이 양지로 나오고 시중에 풀이는 통화정책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있고 현금거래보다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해지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비용 절감과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리프 트로겐 스웨덴 은행연합회 관리자의 말을 소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전망이 나온 적이 없고,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금 수요가 줄면 은행예금도 줄어 한은의 시뇨리지 수입(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현금이 줄면 통화량, 유통속도 등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활용성도 떨어질 수 있지만 금리중심 통화정책 하에서 이런 지표는 보조지표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