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김경환 국토부 차관 “낙후 수도권 규제 완화 위한 '규제프리존'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8:00

[뉴스핌=김승현 기자]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지방별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 고양장항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경환 1차관은 이 날 취임 1주년을 지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사진=뉴시스>

김경환 차관은 올해 5~6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가 선행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며 그와 연계돼 하겠다는 게 방침이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이는 하나의 국토 정책 패키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토부의 전망에 대해 김 차관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해 지역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달부터 지방에서도 가계부채 여신 가이드라인이 적용 중이다. 또 최근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해당 지역 주택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 차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방 주택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며 수도권은 미분양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지방은 여전히 남아있어 지역간 온도차가 있다”며 “지방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은 민간이 예상하고 대응해 와 영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큰 충격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국토부는 언제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 차원의 변수와 지역 수급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부터 걱정했던 것이 주택 공급과잉 문제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올해도 이어지면 2년 후에는 과잉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해 70~7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경제 회복속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53만가구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당장 체감 가능한 것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으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아직 본격 입주를 시작하지 않아 체감 효과가 낮다”며 “올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돼 내년이 넘어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기 고양장항에 5500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급’ 행복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국토부 발표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표한 점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차관은 “고양장항 행복주택은 고양시와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로 일부 주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 중”이라며 “용산공원도 서울시를 포함해 오랜기간 논의하고 나름 많은 절차를 거쳤지만 일각에서 보기에 아직 의견수렴이 덜 됐다고 보였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국토부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관 취임 1주년을 맞아 학자에서 행정가로 바뀐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는 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교수에서 국토부로 오기 전 국토연구원장 직을 수행하며 정부 부처와의 소통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다”며 “외부 전문가는 이거 해라, 하지마라는 주문을 많이하는 데 정부에 들어와 보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내야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 있는 ‘손님이 짜다면 짜다’는 말과 같이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확인하는 게 사이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