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기업과 국책은행의 동반부실이 현재의 구조조정을 부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됐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의원회관에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4회 연속 토론회 중 첫 시간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언급하며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주도하거나 기업자율에 맡긴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혈세를 투입하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에 머물렀는데 중요한 점은 사업구조를 함께 재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재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조정기구를 도입해 전권을 주는 동시에 기구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기업 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업 자율, 채권단, 금융당국 등에 맡기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하준 박사는 "동네 편의점 경영 곤란시 지원 대책도 이렇게는 안할 것"이라며 기업 부실에 대한 세부적 정보 부족 및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제대로 된 부실 정보 공개 후 구조조정을 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 박사는 "시장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공개하고 치료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위기 상황까지 공시도 않고, 대출기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 자본시장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의 건강진단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해운업에 대해 "각 조선사별 부문별 실적·부실규모, 관련 기업 및 하청업체와의 거래액, 금융기관별 부채 총액, 회사채 비중과 만기, 상거래채권 규모, 인건비 비중 등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정책연구원이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을 주제로 4회 연속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구조조정기의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의 주제가 이어진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