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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연휴 기로…세비 반납할까?

기사입력 : 2016년06월05일 07:42

최종수정 : 2016년06월05일 07:43

국민의당 "세비 반납해야" vs 새누리·더민주 "동참 안해"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 3당이 현충일이 포함된 사흘간의 연휴기간 동안 막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구상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면서 세비 반납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크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노른자 상임위'인 운영·정무·예결위원장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7일에 '정상적인 개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법상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단을, 9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일단 여야는 3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7일 공동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의장단 선거를 치른단 전제 하에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의장단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로서는 '지각 개원'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결국 이날부터 개원일을 맞추기 위한 여야간 본격적인 물밑협상이 가동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원일 직전인 6일 혹은 이날을 넘어서까지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게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하루 속히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만남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공조하기로 한 데 대해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며 지지부진한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전히 '극적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자당 의원들에게 원 구성 협상이 중단 상태임을 알리는 한편 "6월 7일 당일 국회 주변에 계시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20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원구성을 못 하면 구성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세비 반납’의 불을 지폈다. 일명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실제로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통상 ‘세비 반납’을 국고로 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헌납했다. 국회가 세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한 달 치 세비를 반납했는데, 이 또한 당 차원 기부 형식이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도 기부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의 ‘세비 반납’ 제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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