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새누리 "구조조정 대책 완결판 아냐".. 추경 가능성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6:30

야당과 협상을 위해서라도 '추경카드' 조율 가능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해운업종 기업 구조조정 대책이 완결판이 아님을 강조하며 2차 추가대책 가능성을 9일 예고했다.

특히, 조선·해운업종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흘러 나왔다. 이에 추경편성을 통해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보완해 2차 대책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추경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일감 증대가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는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윗쪽 오른쪽 세번째)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의장은 "개별 의원의 지적이며 당론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추경에 대해 예단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추경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2차대책에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해 "한은의 금리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재정보강 형태로라도 재정확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워낙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고용 지원업종만으론 안된다. 강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일자리 흡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미 발표된 몇 백억 수준의 예산으로 지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도 인하한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하기에 추경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불만을 뚫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꾸준히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양적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일 정부의 부실 업종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두고 야당에서는 국회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이날 새누리당은 보완·수정된 2차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중앙은행 발권력을 통한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의장은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음에도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 발권력 동원도 수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확충 개념을 국책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잡아 바로 실행해야 할 대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이날 연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서 '신속성'과 '재원마련'이 중요하다며 연내 구조조정을 정부에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 개혁자체가 가능하면 올해 말까지 완결돼야 한다는 오정근 위원장의 주문이 있었다.

오 위원장은 "연내 모든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없지만, 재원마련을 통한 실업자대책 등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사실상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 기아사태를 기억해보면 1년 내내 정쟁을 하면서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위기를 겪은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은과 수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산은과 수은 구조조정이 포함됐지만, 산은·수은 구조조정 자체가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있었다"며 "단순한 연간 급여인상 반납이 아니라 동결 등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