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한경연 "사내유보금 증가, 투자·고용 감소 의미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0대 기업, 지난해 이익잉여금 현금 비율 40%에 불과

[뉴스핌=김신정 기자] 사내유보금 증가가 투자와 고용 감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와 투자·고용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며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내유보와 투자는 서로 상반된 개념일 수 없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CI=한경연>

오해를 사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까지 축적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익의 형태가 현금으로 쌓여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경연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익잉여금 대비 현금 비율은 약 40.8%에 불과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의 나머지 59.2%는 설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념상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이상으로 배당을 하거나 자본편입 등이 발생할 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많이 한다고 사내유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연은 사내유보와 대비되는 기업의 선택은 주주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사내유보금 과세 역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이연시키려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배당을 늘리라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라면서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제 우려해야하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감소 현상이라고 주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시총 500대 비금융기업의 이익잉여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절대액이나 증가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배당의 증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시총 50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합계액은 4조942억 달러였고, 일본 1조4957억 달러, 중국 7817억 달러, 한국 6058억 달러 순이었다. 미국은 우리의 6.8배, 일본은 2.5배에 달하는데도 기업 사내유보 규모가 크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오히려 이익잉여금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개국 500대 기업의 지난해 이익잉여금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일본 13.6%, 중국 4.3%, 미국 1.9%, 한국 1.1%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으며, 일본은 실적 반등을 반영해 급격히 높아졌다.

기업 현금보유액 역시 절대규모에서나 보유비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50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 규모는 1조 3106억 달러로 2472억 달러인 우리나라의 5.3배에 달했다. 일본 역시 6606억 달러로 한국의 2.7배, 중국은 5353억 달러로 2.2배 더 많았다. 자산 대비 현금 비율은 일본 13.7%, 중국 13.5%, 한국 12.5%, 미국 7.1% 순이었다.

한경연은 결국 현금 보유든 사내유보 추이든 경제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인 해석은 경제현실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