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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임기쪼개기·전문성 외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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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정무위 비전문가 위원장 선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3일 2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빠른 원구성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장 18명을 선출완료했다. 앞서 여야3당의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씩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20대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빨리 협상을 마쳤고, 국회 개원도 기존 최단 기록인 2000년 16대 국회보다 3일 앞 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누리, 정무위·법사위·미방위 등 '임기쪼개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성을 외면한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임기쪼개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 몫으로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전문성을 외면한 인선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재위는 경력이 많은 경제통 의원들이 큰 표차로 떨어졌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조경태(4선) 의원은 경선 상대로 나선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당 내부 경선에서 누르고 선출됐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지만 기재위원회는 처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에서 불모지인 부산에서 내리 당선된 이력을 인정받았지만, 19대 말 돌연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반면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당내 핵심 경제통이지만 비박(非박근혜)계이자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온 인사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선출을 두고 친박계가 몰표를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경제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임기쪼개기 및 전문성 외면 등으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이진복·김용태·김성태 의원은 자율 조정을 거쳐 상반기 첫 1년 간을 이진복 의원이 맡고, 김용태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다.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는다.

상반기 1년 간 정무위원장을 맡는 이진복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지방자치단체장(부산 동래구청장) 출신이다. 국회 예결특위, 운영위, 산업위 등에서 활동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와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사위 역시 임기쪼개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반기에 권성동·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청와대는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인 만큼 능력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

임기쪼개기로 비판 받지만 20대 첫 법사위원장을 맡는 권성동 의원은 능력도 두루 갖췄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그간 법사위원장 0순위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전략통'으로 19대 국회 내내 전투력과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댓글 특위, 자원외교 특위, 국무총리 인사특위 등의 간사로 역할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4선) 의원과 조원진(3선) 의원이 도전하며 2파전이 예상됐지만 조 의원이 "경선 치르지 않겠다"고 의견전달 하며 신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신 의원은 꼼꼼한 성격으로, 19대에서는 '휴일 없는 일벌레'로 정평이 나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예결위, 18대에는 보건복지위, 19대 국토위와 예결위 활동을 했다.

◆ 더민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서온 자타공인 '저격수'로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선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경험과 공격력을 두루 갖춘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연말 예산 정국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4대법안을 끝내 무력화 시킨 환경노동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다.

환노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강성파다. 그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와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청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등 거친 뒤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이처럼 노동 쪽에 잔뼈가 굵은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는 20대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책, 청년 고용 등 각종 정책이 상임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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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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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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