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임기쪼개기·전문성 외면 '한계'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7:52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7:52

핵심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정무위 비전문가 위원장 선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3일 2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빠른 원구성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장 18명을 선출완료했다. 앞서 여야3당의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씩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20대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빨리 협상을 마쳤고, 국회 개원도 기존 최단 기록인 2000년 16대 국회보다 3일 앞 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누리, 정무위·법사위·미방위 등 '임기쪼개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성을 외면한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임기쪼개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 몫으로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전문성을 외면한 인선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재위는 경력이 많은 경제통 의원들이 큰 표차로 떨어졌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조경태(4선) 의원은 경선 상대로 나선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당 내부 경선에서 누르고 선출됐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지만 기재위원회는 처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에서 불모지인 부산에서 내리 당선된 이력을 인정받았지만, 19대 말 돌연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반면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당내 핵심 경제통이지만 비박(非박근혜)계이자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온 인사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선출을 두고 친박계가 몰표를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경제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임기쪼개기 및 전문성 외면 등으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이진복·김용태·김성태 의원은 자율 조정을 거쳐 상반기 첫 1년 간을 이진복 의원이 맡고, 김용태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다.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는다.

상반기 1년 간 정무위원장을 맡는 이진복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지방자치단체장(부산 동래구청장) 출신이다. 국회 예결특위, 운영위, 산업위 등에서 활동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와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사위 역시 임기쪼개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반기에 권성동·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청와대는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인 만큼 능력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

임기쪼개기로 비판 받지만 20대 첫 법사위원장을 맡는 권성동 의원은 능력도 두루 갖췄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그간 법사위원장 0순위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전략통'으로 19대 국회 내내 전투력과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댓글 특위, 자원외교 특위, 국무총리 인사특위 등의 간사로 역할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4선) 의원과 조원진(3선) 의원이 도전하며 2파전이 예상됐지만 조 의원이 "경선 치르지 않겠다"고 의견전달 하며 신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신 의원은 꼼꼼한 성격으로, 19대에서는 '휴일 없는 일벌레'로 정평이 나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예결위, 18대에는 보건복지위, 19대 국토위와 예결위 활동을 했다.

◆ 더민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서온 자타공인 '저격수'로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선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경험과 공격력을 두루 갖춘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연말 예산 정국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4대법안을 끝내 무력화 시킨 환경노동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다.

환노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강성파다. 그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와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청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등 거친 뒤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이처럼 노동 쪽에 잔뼈가 굵은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는 20대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책, 청년 고용 등 각종 정책이 상임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