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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김종인·심재철·유승민 등 거물·경제통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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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현안 '전운' 예고…김현미 "세법개정 필요" 주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 각당의 당대표, 정책위의장, 간판급 경제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됐다.

기재위는 20대 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또한 차기 대선에선 경제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 더민주, 김종인·김현미·박영선 등 공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의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인 김현미 의원, 재벌개혁 첨병을 자임하는 박영선 의원 등 쟁쟁한 인물로 포진했다.

김종인 대표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경제민주화 주창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나서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며 등을 돌렸다. 김 대표는 4·13총선 당시에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기재위원 역할을 함께하며 대여 공격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3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때 깎은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위와 함께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재벌개혁 문제에 앞장선 대표적 의원이다. 현재 더민주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의원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방지하는 4개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기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새누리, 이종구·이혜훈·김광림 등 쟁쟁한 수비수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도 인물들이 만만치 않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당권 행보를 보이는 정병국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이혜훈 의원이 배치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도 합류했다.

이종구 의원은 28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한 핵심 경제통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하고,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박(박근혜)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는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지난해 말 상향조정 평가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지표로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체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17대·18대 국회에서 내내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았다. 이 의원 역시 비박계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이 밖에도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유 의원은 19대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사회경제기본법'을 20대에서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사회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 정부와 여당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원장 선출된 조경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중 기재위 경험이 없어 이례적인 선출로 여겨지고 있다. 조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기재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 강경파이자 비박계인 두 의원에 대한 우려로 친박계에서 조 의원에게 몰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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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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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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