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재위, 김종인·심재철·유승민 등 거물·경제통 포진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5:05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5:32

구조조정 등 현안 '전운' 예고…김현미 "세법개정 필요" 주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 각당의 당대표, 정책위의장, 간판급 경제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됐다.

기재위는 20대 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또한 차기 대선에선 경제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 더민주, 김종인·김현미·박영선 등 공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의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인 김현미 의원, 재벌개혁 첨병을 자임하는 박영선 의원 등 쟁쟁한 인물로 포진했다.

김종인 대표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경제민주화 주창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나서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 후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며 등을 돌렸다. 김 대표는 4·13총선 당시에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기재위원 역할을 함께하며 대여 공격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3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때 깎은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위와 함께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당내 '전략통'이자 '저격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재벌개혁 문제에 앞장선 대표적 의원이다. 현재 더민주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의원은 지난 7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방지하는 4개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기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새누리, 이종구·이혜훈·김광림 등 쟁쟁한 수비수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도 인물들이 만만치 않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당권 행보를 보이는 정병국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이혜훈 의원이 배치됐다. 또한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도 합류했다.

이종구 의원은 28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면서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한 핵심 경제통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하고,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박(박근혜)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는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지난해 말 상향조정 평가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지표로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체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17대·18대 국회에서 내내 기획재정위원회를 맡았다. 이 의원 역시 비박계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이 밖에도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유 의원은 19대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사회경제기본법'을 20대에서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사회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 정부와 여당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원장 선출된 조경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중 기재위 경험이 없어 이례적인 선출로 여겨지고 있다. 조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기재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두고 강경파이자 비박계인 두 의원에 대한 우려로 친박계에서 조 의원에게 몰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