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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애'받는 류허와 중재판, 뉴노멀 개혁 견인차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6:53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7:24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불화설 속 류허 부상 배경 관심
류허가 이끄는 중재판 공급측개혁 견인할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를 (中央財經領導小組)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 개혁의 새로운 판을 짜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경영도소조 산하 판공실(中央財經領導小組辦公室·이하 중재판)이 개혁 추진을 견인할 핵심 부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의 총책임자격인 류허(劉鶴) 주임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 류허 주임을 집중조명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지난달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전달했던 '권위있는 인사'가 바로 류허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

동시에 중국 정부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중앙재경영도소조와 '중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 기능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류허 주임을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했던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刊)은 '류허와 그의 동료들, 막후에서 중앙 무대로'라는 표제로 '중재판'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30년만에 베일 벗은 중앙 정부 최고의 경제정책 '브레인 조직'

중국 정치 조직 내에는 현존 공식 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 몇 개의 전문 영도 조직이 존재한다. 통상 'oo영도소조(領導小組)'로 불리는 이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깊숙히 참여한다.

영도소조를 이끄는 조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일급 지도자급 인사가 겸임한다. 영도소조 산하 판공실은 영도소조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원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영도소조의 참모 혹은 책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결정을 정권 위아래 계층으로 전달하는 중국 정권의 '허브'와도 같다. 또한 중앙 정부 최고위층의 직접 보필하고 있어 권력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중앙재경영도소조도 그중 하나. 1980년에 설립된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 조직은 30년 넘게 중난하이(中南海)의 '붉은 담장'안에서 '은거'해왔다. 이 조직의 인사이동, 관련 활동, 행적 및 조직구성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6월 13일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의 신분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리커창 총리, 장가오리 부총리가 각각 부조장과 조원이라고 밝혔다.그날 저녁에는 TV 뉴스로 회의 모습이 방영됐다. 중앙재경영도소조 성립 후 처음으로 조직 구성의 일부가 사회에 공개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이 공산당의 중점 업무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앙재경영도소조를 직접 보필하는 중재판의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류허 주임이 지방 도시 시찰에 나설때도 매체 보도 혹은 관련 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려진다.

지방 시찰은 중재판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 구성된 중앙경제영도소조가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중재판은 관련 시설 혹은 지역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중앙경제영도소조에 보고한다. 중앙경제영도소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막후의 '은밀한 브레인'에서 경제개혁 무대의 전면으로 급부상 

중재판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최근 중국 정부가 류허 주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중재판' 키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매체가 정부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중재판의 조직은 류허 주임 밑으로 천시원, 양웨이민, 이강, 한쥔, 수궈핑, 주광야오 등 6명의 부주임으로 구성된 '1정6부' 체제다.

2013년 3월 류허 주임이 중재판 주임으로 취임할 당시의 '1정3부' 체제보다 진용이 대폭 확대된 것. 이는 그동안 중재판의 활동과 기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

강력한 경제개혁 청사진을 마련한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300여 개에 달하는 개혁안이 논의됐는데, 이때 경제분야 개혁 방안을 기초를 마련한 곳도 중재판이다.중재판은 중국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공급측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류허 주임이 시찰을 다녀간 후 지방정부가 곧바로 공급측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볼 때 중재판이 공급측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21일 산시(陝西) 안캉(安康)시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캉시가 중재판의 경제운용 연락기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캉시는 중재판이 전국 16개 지역에 연락기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 경제운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 공급측개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당교의 한 교수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류허 주임을 필두로 중재판의 활발한 공개 대외활동은 이 기관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이 중국 경제개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뉴버전 체제개혁위원회'라는 별칭도 생겼다. 중재판이 1982년 중국 경제체제개혁을 위해 설립한 체제개혁위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뉴노멀' 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경제개혁을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묘한 시기' 류허의 부상, 리커창 '낙마설'과 관련있나

국내외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류허 띄우기'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류허의 '부상' 시기가 중국 정치 경제 방면에서 매우 미묘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지도부는 곧 여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돌입한다. 매년 여름 피서겸 개최되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가 사전 조율되고, 최고위층 인사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류허의 부상이 최고위층 인사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서방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불화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5월에도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항간에서는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시진핑의 경제책사'인 류허도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꼽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류허와 리커창의 경제운용 '스타일'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류허는 개혁 드라이브 강화를 통해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개혁주의자'인데 반해 리커창이 이끄는 국무원은 경기 부양의 '당근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진 시 주석이 류허를 등용,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진핑의 류허에 대한 '총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외교 행사 자리에서 외빈에게 류허를 소개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때 시진핑은 "이 사람이 류허입니다. 제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라며 류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인민일보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방침을 '설파'했던 '권위있는 인사'의 실제인물로 추정되는 유력 후보 중 한 명도 류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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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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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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