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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한-인도 CEPA 개정' 논의…주형환 전략은?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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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적자 심해 '빗장'…우리 정부 협상력 시험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인도가 5년 만에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 우리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2009년 1월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2년마다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1년 양국 장관이 만난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 CEPA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우리기업 수출 '발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는 우리측이 CEPA 개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인도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예정됐던 장관급 회담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인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름 속사정이 있다. 최근까지 나름대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지만 연간 무역적자가 1000억달러에 이르고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도 75억달러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인도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인도 정부가 CEPA의 개방수준을 높이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수년간 묵묵부답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간만에 마련한 장관급 회담에서 CEPA 개정을 비롯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우리기업의 수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CEPA의 원산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인프라 투자·기술 지원 '당근책' 통할까

이에 주형환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팀은 다양한 협상카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기술협력 및 지원 강화 등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균형이 심화된 무역수지를 통상협력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에서도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산업장관 및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해 인도 투자환경과 진출 유망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1대 1 인도바이어 초청상담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또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지원기구인 코리아플러스(Korea Plus)를 설치한다. 특히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청 내에 설치되어 우리 기업과 인도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의 무역적자가 심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강화해 무역불균형을 상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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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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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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