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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자금 이전해도 본국 세금 부과"
[뉴스핌=김성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 20여개국에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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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룸버그통신> |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OECD는 내년부터 각국 부유층의 계좌 정보를 매년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지 않거나, 해외 세무 당국이 특정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악성 조세피난처(블랙리스트)'로 분류된다.
또 해당국이 세금 투명성을 심사하는 국제기구의 평가 기준에 맞는지도 악성 조세피난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기준이다.
악성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는 부유층이 자금을 이전했다고 해도 본국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OECD는 오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조세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