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싶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은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경쟁 DNA를 타고 났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금융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금융허브추진위원회까지 발족했었다”면서 “그러나 MB정부 들어오면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다. 금융 정책이 20년 정도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행을 고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영입한 인사다. 당 내에선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당 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경제민주화TF 위원장을 맡았다.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등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한다.
또한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중소기업에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고용 중에 88%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50~6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회사는 구인난,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기업 이윤만 제대로 보장이 돼서 대기업 대비 임금을 80~90%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충분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많다.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관행이나 지배과정이 후진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만들고, 순환출자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1930만명 정도 되는데 양대 노총에 가입한 비율은 10%(200만명)정도 된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가입하지 못한 1700만명 근로자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다루려고 한다.
-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이나 금융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궁극적으로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돼야 한다. 금융기관도 상황이 좋을 때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전체 공동체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성과 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노사가 공감하는 지표가 된다면, 인건비 전체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방해가 된다.
- 청년일자리 문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 근본적으로 기업의 기존 관행을 개선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첫째는 임금의 구조조정이다. 대기업 인건비는 우리나라 경제수준보다 더 높다. 때문에 대기업 임금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바꿔서 법정 근로시간만 잘 지켜도 16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야 합의로 정년연장이 통과됐지만 반대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임금피크제도 패키지로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노사 자유에 맡겨 놓다보니 민간부문에서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민주화가 곧 청년 일자리’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행을 다듬고, 청년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지금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명 정도 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환경·여건이 열악하다보니) 가지 않는 것이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임금 수준을 높여주면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동 4법'에는 어떤 입장인가.
▲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은 여야의 견해가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 문제는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제대로 보상받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파견법의 취지는 좋지만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당의 정책이다. 일자리 중에서도 좋을 일자리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나쁜 일자리가 우려되는 데 통과시킬 수 없다. 정부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우선 세 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머지 법은 더 논의하면 된다.
-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법인세 인하의 명분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10대 기업 고용은 오히려 (수가) 줄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사내유보 축적이 많아졌다. 공공부문은 세금이 적게 들어오니 국가 부채가 1년에 50조씩 늘어난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싶다.
사실 법인세를 높이려는 것이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거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각종 감면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기업에 R&D 투자가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따라 차별화를 해야 한다. 편법으로 감면 받는 경우도 많다. 또 법인세를 올리면 중소기업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전혀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2억까지는 10%, 2억~100억까지 15%로 낮추면서 최고세율을 높이면 중소기업도 배려할 수 있다. 200억 이하의 순이익을 올리는 중소기업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
- 정무위원회에 배정 받았다. 핵심 이슈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동양사태 이후, 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흐름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인터넷 뱅크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업종인데,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산업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IT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규제 차원에서만 보다보니 인터넷 뱅크도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인터넷 뱅크에 대한 규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인터넷 뱅크 특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4년 간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
▲ 33년간 학교에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약속했다. ‘헬조선’은 가슴 아픈 말이다. 살고 싶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기회 마저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