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형 도제법 도입 확산, 청년 실업 극복할까

기사입력 : 2016년06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1일 14:00

일학습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K 씨는 전문대에서 게임컨설팅을 전공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 변경을 고민하던 중 일학습병행제를 알게 됐다. 그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철강회사에 근무하게 됐고 1년 동안 1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회사에서도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비 등을 지원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입사 1년 만에 중장비 운전과 철강 관련 자격증을 10건이나 취득했다. 앞으로 철강 명장이 된다는 목표도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까지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으로 불리는 '일학습병행제'도입 기업을 1만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직무와 직업교육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청년실업, 기업의 재교육 비용 발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산업계 주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식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

일학습병행제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5월 기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7300여개 중 교육훈련과정을 인증 받은 4334개 기업에서 학습근로자 2만553명을 채용·훈련 중이다.

이번 일학습병행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방법 등 규정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학습근로자 학습권 보호 및 계속고용 촉진 ▲사회적 통용성 있는 자격 부여를 위한 학습근로자 평가 등 일학습병행의 기본원칙 및 평가방식이 마련됐다.

먼저 교육훈련내용과 교육운영방법 등은 기업이 주도해 결정하도록 했다.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습득한 직무능력을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해 도제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및 학습근로자 지원금 등이다. 참여기업은 명장기업, 월드클래스300, 강소기업 등 우수기술력 보유기업이 중심이 된다.

학습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학습과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근로계약을 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게 된다.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목적·방법, 일일 학습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 주요사항을 서면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지나친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방침이다.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만약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 있을 때까지 학습근로계약을 연장(기간 1년, 횟수 2회 넘지 못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습근로자 보호 및 훈련품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기업과 산업계 등 참여 확대로 제도가 확산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