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앱)을 차기 출시될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불편과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돼 있는 앱 수를 줄이거나,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도록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 3.0’ 앱을 기본탑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정부 3.0 앱은 출시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다운로드 수는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녹소연은 강제적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실패를 반성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충실하게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소연 측은 “행자부가 삼성전자와 조율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강제적 설치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관심 정책이란 이유로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접근하고 싶은 콘텐츠로 재탄생 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탑재 앱은 그간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탑재 앱 수를 줄이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의 이번 정책은 이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홍보 앱을 자국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3.0 앱 선탑재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