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업무 마비 시킨 '맞춤형 보육'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관, 실·국장, 과장급 등 55명 맞춤형 보육 TF팀 구성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등을 맞춤형 보육 대응과 관련해 겸임시키면서 국회 및 언론홍보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일각에선 주요 관계자들의 겸직으로 복지부가 추진중인 자살예방사업과 장애인 등급체계 개편 시행, 의료 해외 진출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실·국장 6명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장애인정책국 등 과장 및 사무관 등 직원 55명을 맞춤형 보육 상황 대응본부에 겸임토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국회에서 맞춤형보육 체계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야당 의원 등이 시행을 연기하라고 요구해서다. 게다가 어린이집연합 등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23일부터 집단 휴원을 예고하자, 복지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홍보비용으로만 16억6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문제점들이 다방면에서 노출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0세 기준 보육료(82만5000원)가 표준보육비용(83만500원)의 99.3%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근거자료는 3년전 육아정책연구소가 책정한 금액으로 드러났다. 최근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짜깁기로 기준을 상정한 것이다.

정책의 허점도 노출됐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보름정도 남겨둔 시점에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고 3자녀에서 2자녀까지 종일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맞춤형 보육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는 설명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 방안 및 소통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인 시행과 일부 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당부 등 부정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 및 실·국장, 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실상 맞춤형 보육에만 매달리고 있어 정작 다른 주요사업들의 추진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 주요 사업을 앞두고 항상 TF팀을 꾸려왔다"면서 "주 업무보다는 겸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