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브렉시트 재투표 없어
50조 당장 발동하지 않을 것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영국의 EU 탈퇴가 지난 23일(현지시각)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가운데 유럽 대륙의 갈등이 점화되는 모습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각) 국민투표 재투표 요구를 거부한 한편 실질적인 EU 탈퇴 수순을 본격화하기 위한 리스본 조약(50조)을 오는 10월까지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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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현장 <사진=AP> |
하지만 EU 지도자들은 당장 탈퇴 과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투표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인 이유 외에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선택한 데 따른 감정의 골이 정치권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의회에 출석, 국민투표 재투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투표 결과 발표 후 재투표 청원 움직임이 번진 데 대해 입장 표명을 한 셈이다.
그는 또 오는 10월까지 이른바 50조 발동을 보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역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지도부 사이에 새로운 조건에 대한 윤곽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이에 대해 EU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기 전까지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EU 지도자들은 강력한 반기를 들었다. 50조가 발동될 때까지 어떤 협상도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대한 조기에 영국이 EU에서 발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EU 탈퇴로 인해 영국이 최대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적인 탈퇴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비용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의 극우 정당들이 EU 및 유로존의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EU 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 수순이 즉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50조 발동 이후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기까지는 2년에 걸친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지만 영국이 법적, 행정적으로 EU에서 발을 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또 여기서 탈퇴 수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20개의 EU 회원국이 영국의 탈퇴를 승인해야 한다.
회원국의 승인은 투표권을 가진 인구 가운데 최소한 65%의 찬성을 얻어내야만 이뤄진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 51.9%의 찬성으로 이른바 브렉시트가 결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셈이다.
컨설팅 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카스텐 니켈 수석 부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협상의 내용이 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 지역 경제 및 정치적 안정에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과정이 양측의 보복적인 움직임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