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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규제] 중도금 대출 금리, 최소 연 1%포인트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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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형 건설사가 지난해 경기도 외곽지역에 공급한 전체 4000가구 규모 단지. 이 단지는 인기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은행권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했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은행들의 판단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이 아파트는 제2금융권에 집단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대출 이자율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 1.9%포인트 더 높아졌다.

#올초 수도권 택지지구에 500가구 이상 중급 규모 단지를 분양한 한 중견 건설사. 이 회사도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했다. 분양단지의 사업성은 그럭저럭 인정 받았지만 문제는 회사의 낮은 신용도. 결국 이 회사 역시 제2금융권을 찾아 집단대출을 일으켰다. 중도금 대출 이자율은 연간 7%. 이 아파트는 수분양자는 1%대 금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이자율을 감당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건설사측은 별 수 없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높은 이자는 모두 회사가 떠안는 것. 다만 분양가가 슬금슬금 올라갔다.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초 분양가 9억원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파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 가운데도 분양성이 낮은 비인기 단지는 집단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들 단지 수분양자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동안 받았던 집단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따르면 분양가 9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를 비롯해 은행권 기준 중도금 대출금리는 지금(연 3~4%)보다 평균 1%포인트 이상 더 오를 전망이다.

은행권 여신 관계자는 "올초 집단대출 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보수적인 집단대출 심사를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여전히 HUG 보증 대상인 9억원 미만 분양 아파트도 대출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이자율은 수도권 사업장 기준으로 1금융권(일반은행 등)이 3% 수준이며, 2금융권(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3% 중반에서 4% 수준이다.

HUG가 보증하지 않는 분양 사업장은 통상 시공사가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보증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최소 1%에서 2%까지 이자율이 올라 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이같은 차이는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 차이에서 발생한다. 현재 국채 대비 회사채(AA- 신용등급 이상) 수익률은 약 연간 0.5%포인트 높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3% 이자율 기준으로 연 이자가 1800만원이다. HUG가 보증하지 않아 이자율이 1% 인상된다면 추가로 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2% 인상되면 1200만원의 이자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용 59㎡ 규모 소형주택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290만원으로 전용면적 59㎡는 최고 11억5890만원, 84㎡는 15억232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달 삼성물산이 분양한 서울 강남 일원현대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최고 9억7900만원이다.

다음달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 3.3㎡ 분양가는 최고 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분양 물량 중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76㎡은 4400만원의 분양가를 적용해도 13억8000만원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다. 이들 최초 분양가 9억원 미만 단지는 이번 집단대출규제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중도금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공산이 커져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에 공급하는 비인기 브랜드 단지는 사업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상당히 대출에 대해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계약일 4일만에 완판된 단지임에도 은행들이 집단대출 총량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하는 은행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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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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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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