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집단대출규제] 강남재건축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된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1:06

국토부,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 HUG 중도금대출 보증 제외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 달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용면적 59㎡(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을 받을 때 지금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 거품 제거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서다.

또 세번째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도 집단대출 대상에 제외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 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규제가 현실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바꾼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9억원 이상 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의 은행권(제1금융권) 집단 대출은 불가능해진다. 이들 주택은 연 1%포인트 이상 추가 금리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보증건수도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세번째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집단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HUG가 보증하는 집단대출 보증한도는 1인당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된다. 2채 이상을 분양 받더라도 최대 6억원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투기를 노리고 수십채를 분양 받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보증 주택가격, 1인당 보증건수·한도 모두 제한이 없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분양권 시장에 만연한 투기 세력 단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이 필요할 정도로 혼탁해진 강남권 분양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9억원 이상 고가 분양주택은 전체 분양주택에서도 극히 숫자가 제한적인 만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양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