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정무위의 ‘신인 보물 4인방’ 신고식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0:03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0:03

김종석, 박용진, 제윤경, 채이배 등 평가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의가 첫 업무보고가 끝나고 소위원회 구성까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정무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이슈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첨예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를 통해 탐색전을 끝낸 정무위는 신인 경제통 의원들이 신고식과 함께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냈다. 그동안 몇몇 의원들은 정무위 저격수로 기대를 모은 만큼 20대 정무위의 의원들의 ‘송곳 질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정무위의 신인이지만 노련함과 내공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정무위 첫 업무보고 내내 대우조선해양 회계,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펀드, 박승춘 보훈처장의 김일성 일가 서훈 등 이슈에 집중하며 ‘노련함’으로 승부했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답변에도 대변인 출신답게 순발력 있는 대응과 이슈를 집요하게 캐물었다는 정무위 안팎의 평가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회계법인 임직원 보유주식 증선위 신고 의무 법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을 발의했다. 이후 박 의원은 이달 중으로 11개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정무위 전체회의 내내 전문가의 ‘깨알 디테일’을 살리는 섬세함을 보여줬다. 채 의원은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책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보훈처의 편향적 광고 행태를 지적하는 등 공격수의 면모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감을 하는 부드러운 모습도 잃지 않았다는 평가다. 채 의원은 20대 국회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 발의를 마쳤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운명이 엇갈린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조언하는 교수 스타일’의 그대로 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대기업 지정자산기준을 정치 이슈화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대기업의 자산총액을 GDP 1% 이상 기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강화를 위해 구성 위원들의 요건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개혁과 규개위에 대해서도 향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완화론자로서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아직 발의한 법안은 없다. 법안은 발의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일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 제 의원은 고가주택 포함하는 주택연금 재검토, 자본확충펀드가 인수하려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역시 보통주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에게 질의할 때 유독 목소리가 힘이 실려 '임종룡 위원장 잡는 제윤경'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대표 발의 이후 서민금융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무위 토박이인 재선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와 3선의 민병두 의원은 특유의 노련함으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어 4선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선의 김관영 의원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무게감으로 정무위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피감기관의 전언이다. 

아울러 정무위를 이끌고 있는 이진복 정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첫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적재적소에 짚고 넘어가면서 여당의 입장도 함께 위트있는 조율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