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은 철지난 옷처럼 시대변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북핵문제 해결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제안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그는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주권’이 국가 최고규범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라면서 "하지만 역사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면서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제헌절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