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환경 관련 이슈는 ‘지구온난화’라 할 것이다. 산업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개발 과정에서 숲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겨울에 벚꽃이 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파가 몰아닥쳐 많은 도시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비가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빚어진 현상들이다. 이러다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 나가야 할 터전인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과 걱정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신(新)기후협약이라고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195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모여 기존의 교토협약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별국가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약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때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상이변의 징후, 원인과 폐해, 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 경제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우선 기상이변의 징후부터 게제하기로 한다. 오늘부터는 그동안의 기상이변의 징후편을 끝내고, 기상이변의 원인과 폐해를 게제키로 한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인간들의 활동이다. 과거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지구 자정능력에 의해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
이 누적되었고 196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어 지구 자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인류문명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인간 생활의 생산력 기반이 되는 삼림과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한다. 특히 기술문명은 자연환경의 많은 부분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생산기술과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환경파괴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환경문제는 지역적, 국지적 문제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지구 환경문제는 삼림의 대규모 파괴, 급속한 생물종의 멸종, 대기와 수질의 심각한 오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성층권의 오존층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산업화의 진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에 의해 얻어지고 있다. 화석연료란 지질시대의 유기체가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 화석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오일샌드 등이 있다.
19세기 후반 인류는 석탄을 기계의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량생산체제를 열어가게 되었다. 석탄은 18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이후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20세기 초까지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다만, 그 뒤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굴되면서부터는 석유에게 점차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석유는 ‘석유 만능 시대’라 할 정도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자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와 가전용품 등을 가동하는 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화석 연료의 사용량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에너지의 80% 수준을 이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석연료는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재생이 불가능하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자원고갈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자원의 매장 지역, 즉 자원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 면에서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지닌다는 점도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석연료의 추출 자체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즉, 석탄의 채굴은 지하 및 지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채굴되고 버려진 암석의 잔해 또한 환경을 해친다. 또한 폐수는 하천을 오염시킨다. 석유나 천연가스 채굴 장비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석유 이동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조선 사고는 바다를 오염시킨다.
둘째,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불순물이 포함된 질소산화물 (NOx), 유황산화물(SOx) 등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 중에 방출되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셋째,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전소에서는 재, 수은, 셀렌, 비소 등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된다. 이처럼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도심의 오염은 물론, 유류 저장탱크에서 자연증발되는 가스와 가공연료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기체로 인한 대기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화석연료를 모두 다 태우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기온이 현재보다 10◦C나 상승하고 일부 지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식량공급 및 세계경제에 심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북극 같은 경우에는 2300년 쯤 현재보다 기온이 무려 20◦C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전망은 캐나다 빅토리아대의 연구팀이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극단적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처럼 지구상의 화석연료를 한꺼번에 모두 다 태우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인간이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산업화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부적절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함에 따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자원고갈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산림채벌과 토지개간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오염물질은 더 많이 배출되고 자원고갈은 더 빠르게 진행되어갔다.
인구증가와 도시화는 이런 문제를 더욱 증폭시켰다.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심화되어 갔다. 이에 점점 늘어나는 도시의 공장매연과 생활 쓰레기는 심각한 공기오염과 토양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르는 자원고갈과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들은 공장의 굴뚝에서 매연을 내뿜어서 ‘굴뚝산업’이라고 불리었는데,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에 선진국들은 굴뚝산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산업 내지 서비스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발전이 낙후된 개도국들은 여전히 굴뚝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산업화 과정에 있는 개도국들은 극심한 환경오염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관련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기오염 문제는 한층 더 심화되어갔다. 이에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법」 을 제정· 운용해 왔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여기에 최근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법을 대폭 강화하여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5년 만에 개정된 이번 대기오염방지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을 만큼 조항 수가 많고 범위도 넓다.

산업쓰레기 또한 대기오염을 야기한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 쓰레기는 통상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이란 음식물 쓰레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 중 그 사용용도를 다하여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공장이나 대형 유통센터에서 나오는 대형 쓰레기,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구조물, 벽돌, 철골 구조물, 정원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기준 날마다 약 37만 톤의 폐기물이 버려졌다. 이 가운데 생활 폐기물은 약 4만 9천 톤에 달한다. 이것은 국민 1인당 하루에 약 1㎏의 생활 폐기물을 버리고, 3명이 사는 한 가정이 일 년에 1톤 트럭 한 대의 쓰레기를 버린 셈이다.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1차적인 방법은 압축해서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거나 태워서 없애는 것이다. 최근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높은 열로 전기를 만들고, 주변 지역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 과정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이 타면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아주 극소량이라도 계속 흡입하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불임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다이옥신의 위험성은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졌다.

현대사회에서의 삶은 에너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수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양은 점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저자 이철환 약력
- 20회 행정고시(1977년) 합격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
- 저서: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중년예찬,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