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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국부채 위험하다”… 성장률 저하 최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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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의 과잉부채가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IMF가 3대 위험요인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유럽 은행권 불안 심화에 이어 중국 부채를 거론한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부산하게 움직이는 런던 금융권의 트레이더들. <출처=블룸버그>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2015년 GDP 대비 149%로 급등했다. 국가 총부채 비율은 미국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은행 무수익여신(NPL)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규모가 공식치를 크게 웃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의 부채 증가에 대해 센터는 대내외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정부의 경기대응, 회사채시장 육성 등의 후유증이 노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이 국유기업으로 편중되면서 기업부채 급증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GDP 대비 기업예금 비중이 2008년 52%에서 2015년 98%로 배 가까이 늘었고, 대외부채가 적은 편인데다 은행의 순이익도 공식 NLP 및 관심대출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이란 평가다.

그래도 유동성 확대 정책의 제약과 향후 3년 간 회사채 만기도래가 급증(연평균 43%)하고 있어 투자여력 감소에 따른 경기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채 롤오버 제한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행은 수익성 제고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올해 1분기 금융기관(신탁회사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대출은 전기대비 80% 늘어난 22조5000억위안이다.

중국은행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off-balance sheet)로 거래되는 자산관리상품 판매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활용해 비표준화 금융상품 등을 설계 및 판매한다. 이는 부채 공식 통계에서 제외된다.

정부부채 및 금융권의 그림자 금융 등을 포함하면 올해 실질적인 사회융자총량 증가율은 정부 전망(13%)을 상회(16.5%)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그림자 신용 규모는 54조위안(GDP 대비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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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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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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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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