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 주도 일자리는 한시적인데다 질마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원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rf-8619489_xxl

특히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보호, 차별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편성된 예산은 1조9000억원이다.

이중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1000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조선업에서 실직자 4만9000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전원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선 VR 콘텐츠 제작과 게임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과 같은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문제는 직업훈련 확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상담·직업훈련·알선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0만명을 지원할 원래 계획에다 추경편성으로 대상자 6만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실제 29만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본예산도 다 못쓴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고스란히 남은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추경에서 정부는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강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인턴제를 확대했다.

2015년 추경편성 이후 강소·중견기업 참여자는 3329명으로 추경 목표(1만5000명)의 22.2%에 불과했다.

강소·중견기업은 자체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기업들이 인턴 채용을 꺼리는 것도 한몫했다.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다음 세대에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일자리의 형태가 어떤 게 될 것인지, 이런 장기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