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中 사드 보복 우려에 대처하는 여야 '3당3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중국의 전략적 이용 우려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미국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각양각색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중국을 향해 '대국'의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치공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우리의 자위적 방어체계를 두고 이웃국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인민일보에 보복까지 운운하는 건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친구 나라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복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중국 매체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친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오른쪽)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근 노무현 정부 때의 김충환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이 중국 인민일보에 사드 배치 반대 기고문을 게재한바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뒤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중국 매체 인터뷰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야권에선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대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 관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보복에 대비해 관련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묭하면서 당과는 다른 노선을 보인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국론도 분열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도 심상치 않다"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선제적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해본다"며 "앞으로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좋은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민주는 오는 8일부터 '사드 반대'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이 논란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의견이 중국 측에 전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온다.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감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할 것이고, 사드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중국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단체관광도 취소되고 있다"며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사드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도발, 중국의 외교적 보복도 반대한다"며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적 안보와 국익을 위한 총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엔 마이클 시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보좌관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미국외교협회 자격으로 방한해 더민주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한한 참모들은 시퍼 선임보좌관 외에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 때 특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 미라 렙-후퍼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