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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0억엔' 출연문제 상당한 진전…보고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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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재단' 국장급 협의…출연금 용처·사업방향 등 합의 이뤄진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문제 등을 논의한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약 108억원)의 사용 방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9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두 나라는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자금 출연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본 측과 지난달 28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의 큰 방향과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결론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상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상부에 보고해서 결정이 되면 큰 틀에서는 (자금 출연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재단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기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본 측이 생각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양측 간 이견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방향과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엔의 출연 시점 및 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를 앞두고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출연금 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다만 양국이 의견 접근을 이룬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재단 출연금이 피해자들 개개인의 희망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직접 수혜사업을 강조해왔으나, 일본 측은 이렇게 출연금이 사용되면 배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엔의 출연 시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기본 입장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소녀상 문제가 이날 협의에서 주요한 쟁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는 오전 10시부터 오찬을 포함해 오후 5시45분께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재단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출연금이 거출이 되고, 재단이 활동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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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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