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규제프리존법, 국정 최우선 과제…재정·세제 지원"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6:5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가마솥 안 개구리' 면할 수 있도록 사다리 만들어줘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규제프리존에 대해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민생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또한, "최근 국가 간·도시 간 혁신 경쟁과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프리존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재정과 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러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지역에서 규제프리존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지역과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마솥안 개구리'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현장에서는 가마솥 밖으로 뛰쳐나오기 위한
준비가 한창"며 "이제는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지역발전위원회의 허남식 위원장 역시 "규제프리존은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도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다수의 투자프로젝트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만큼, 투자프로젝트가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