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용진 "산은, 대우조선에 5억3000만달러 특혜 대출 의혹"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0:45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0:45

[뉴스핌=김나래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특혜 대출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 2억3000만달러를 대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만달러의 23.5%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의 외평기금 외화대출 제도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으로 대출 목적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투자·건설의 불황으로 본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5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규정상 대출의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에도 하청비용, 기술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목적 외 사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우조선은 최초 3억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달러씩 2억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15일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반년 뒤 또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에 대출했다. 이번에는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이 유일하다. 또 두 건의 대출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집행됐고, 승인일과 집행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우조선이 유일하다는 것.

산업은행은 실수요 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과 관련 "대우조선의 경우 원자재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고려해 일반으로 입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수요 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