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특혜 대출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 2억3000만달러를 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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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만달러의 23.5%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의 외평기금 외화대출 제도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4년 5월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으로 대출 목적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투자·건설의 불황으로 본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5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규정상 대출의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에도 하청비용, 기술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목적 외 사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우조선은 최초 3억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달러씩 2억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15일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이런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반년 뒤 또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에 대출했다. 이번에는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이 유일하다. 또 두 건의 대출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집행됐고, 승인일과 집행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우조선이 유일하다는 것.
산업은행은 실수요 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과 관련 "대우조선의 경우 원자재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고려해 일반으로 입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수요 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