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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후보자 청문회, 전셋값·대출금리·부동산 투기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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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셋값·대출 금리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모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수급 등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대출금리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계자금 대출이 2.4%, 나머지 대출은 2.0%, 주택자금 대출은 1.42%"라며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금리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이자를 많이 내는데다 빚도 많다. 그런데 농업계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국민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1억9000만원 93평 아파트 전셋값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살았던 2014년 6월 30일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저 3억5000만원, 최고치는 5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용인의 93평 아파트를 7년간 전세값 인상 없이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어머니의 의료비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부터 약 3년간 의료보호 대상자로 99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272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은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빈곤층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호적상 관계가 없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장관 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도 않고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농민들은 '노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전셋값 논란과 관련해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한 그 아파트는 안 나간(매매·전세) 아파트가 더 많았다"며 "그래서 공짜로 와서 살아달라고 업체가 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편을 들었다.

이만희 의원도 "1층이고 오래 방치된 집이라 주변 시세가 2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모의 의료비 수급과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아픈 가족사지만 이혼하시고 생모가 혼자 사시다보니, (김 후보자가) 모시지 않아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 혼자로 돼 있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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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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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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