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저출산 등 복지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현 실장은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면서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 ▲난임시술 지원 확대 ▲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현실화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정책만 내세우고, 실효성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실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취합해 확인중에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돼 있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정부가 심각하다고 내세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지만, 최 실장을 비롯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저출산 대책이 핵심정책이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파악은 안된다"면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산 파악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예산 분류 체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등에 대한 것은 따로 분류되지 않아 특정 예산을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민생안정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전체 예산을 비롯해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에 대한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예산을 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