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조조정 청문회, '맹탕'·'부실' 성과없이 마무리(종합)

기사입력 : 2016년09월09일 18:31

최종수정 : 2016년09월09일 18:31

서별관회의 핵심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전부 불출석
최은영, 사재출연은 답변 피해…대우조선 "靑, 인사개입"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청문회)가 국회에서 8~9일 이틀 간 진행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멤버인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하게 이뤄지며 시작 전부터 '맹탕', '부실'로 예견됐던 청문회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선업 부실의 원인을 규명해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단단히 별렸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은영, 시종일관 눈물 "사회적 책임 통감"

청문회 이틀 째인 이날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눈물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재 출연을 요구했고, 최 전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지만 확답을 피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울지 마시라. 노동자와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인다"면서 "최 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보수로 253억원, 퇴직금으로 52억원을 가져갔고, 지금도 사옥 임대소득으로 연 140억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사재 출연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받게된 주된 원인으로 용선료 협상 문제를 거론하며"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또 유수홀딩스 주식과 임대중인 사옥을 한진해운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유수홀딩스는 증권에 상장된 회사이고 빌딩은 제 개인 소유가 아닌 홀딩스의 자산"이라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우조선 전 감사실장, "청와대, 대우조선 인사 개입"

청와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사 개입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청문회에 출석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퇴직할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세 사람을 내려 보내려고 해 (대우조선에서) 세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다"며 "그 사람들이 들어온 날짜가 2008년 10월1일자로 저와 다른 두사람이 퇴직한 날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임 당시 "감사실이 폐지되고 저를 대기발령을 내고 쫓아낸 것은 정관위배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실 폐지로) 관리나 감독, 견제기능이 없다보니 경영자 입장에서 꺼리낌 없이 경영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망가져 (대우조선 구조조정)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지적하지만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상태 사장) 선임은 잘못됐고, 특히 연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증인 불출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고발 결정

여야 3당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8~9일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야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다.

홍 전 행장이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서별관회의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지휘했다고 폭로하며 이번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