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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고민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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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권능 조롱"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유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윤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가장 최근의 핵실험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은 금년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며 "이는 거의 10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한발씩 발사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 경우 4-5분내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중에 있다.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며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국 건국이념, 유엔 헌장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

윤 장관은 "작년 국제사회는 이 위엄있는 회의장에서 분쟁과 내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 전염병, 극심한 빈곤으로 점철된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문제의 과잉공급과 부족한 해결방안 결핌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를 함께 단합시켜 역사적인 이정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에게 2016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며 "이러한 기념비적 성과를 이행해 나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수없이 많은 복잡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고,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중심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러한 다차원적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가기 위해, 유엔은 포용적 다자주의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는 취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다자적인 노력을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있다.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은 종종 개발 성공 스토리로 일컬어진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교육, 여성역량강화, 과학기술, 농촌개발 분야에서 주요 개발협력구상들을 출범시켰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협력구상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시작하였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이미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음식, 문화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정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추동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국 금년내 파리협정의 비준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한국의 건국이념은 유엔 헌장에 담긴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는 금번 유엔 총회가 격동의 세계속에서 희망의 등불인 유엔에 대한 신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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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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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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