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유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가장 최근의 핵실험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은 금년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며 "이는 거의 10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한발씩 발사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 경우 4-5분내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중에 있다.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며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국 건국이념, 유엔 헌장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
윤 장관은 "작년 국제사회는 이 위엄있는 회의장에서 분쟁과 내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기후변화, 전염병, 극심한 빈곤으로 점철된 국제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문제의 과잉공급과 부족한 해결방안 결핌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를 함께 단합시켜 역사적인 이정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에게 2016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며 "이러한 기념비적 성과를 이행해 나가는 첫 해이기도 하다. 수없이 많은 복잡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고,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엔의 중심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러한 다차원적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가기 위해, 유엔은 포용적 다자주의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는 취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다자적인 노력을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있다.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은 종종 개발 성공 스토리로 일컬어진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교육, 여성역량강화, 과학기술, 농촌개발 분야에서 주요 개발협력구상들을 출범시켰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협력구상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시작하였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이미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음식, 문화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협정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추동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국 금년내 파리협정의 비준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한국의 건국이념은 유엔 헌장에 담긴 '우리, 인류'가 표방하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의 인류를 대표하는 금번 유엔 총회가 격동의 세계속에서 희망의 등불인 유엔에 대한 신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