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발표돼 지역주민의 헛된 꿈만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시행된 1·2차 구축 계획에서 예정된 총 41개 사업 중 실제 완공된 것은 3개에 불과하다. 15개 사업은 아무런 기본 작업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럼에도 국토부가 제3차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투기 심리만을 자극해 국민들의 헛된 꿈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9개 신규사업(투자액 21조6578억원) 중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3개 노선이다. 사업비 투자 실적은 1146억원으로 계획대비 0.5%에 불과하다. 8개 사업은 아무런 작업도 시작조차 않았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2개 신규사업에 39조5933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1개도 없다. 7개 사업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이 불가능한 장및빛 계획이 연이어 남발되는 것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들을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해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승용 의원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철도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도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0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 중 경제성(B/C≧1.0)을 확보해 신규 철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16일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2016~2025년까지 44조6000억원 규모의 36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사업이 2026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있지만 지금껏 추진실적을 감안하면 제 기간 안에 완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대책으로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을 개선할 것과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할때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통과된 사업만 반영하고 있어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에도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언제까지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장밋빛 계획을 남발하며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느냐”며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계획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주호영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