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한미약품 어디로?] 뿔난 개미들, 집단 움직임 포착…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08:02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08:17

법률전문가들 "불공정거래 여부 먼저 확인돼야…손해 인과관계 소명 쉽지 않아"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과 지난 3일 각각 '한미약품 소액주주모임', '한미약품 사태 집단 소송' 등의 카페가 개설됐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이들 카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메인화면 갈무리>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넨텍과의 최대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다음날 주가는 상승 출발, 장 초반 5% 가량 상승했으나 개장 30분 만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수출계약 파기 소식이 공시되며 18% 가량 하락 마감했다.

이 때문에 회사의 공시 시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선 호재성 공시만 믿고 다음날 장 초반 한미약품을 집중 매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모임 카페는 당초 한미약품 관련 투자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개설됐으나 최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카페 매니저는 "이번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이번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키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주식이라는 씨를 뿌려 열매를 나눠 먹을 때까치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회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사실은 지체없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카페는 개설 한달여 만에 690명의 회원이 가입, 각종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집단 대응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 글을 쓴 한 회원은 "지난주 금요일, 앞서 나온 뉴스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판에 손절했다"며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개인들에게 다 물어주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한미약품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문의 등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달초 한미약품의 공시 논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개설된 '한미약품 사태 집단 소송 카페'는 법률 전문가가 소송 추진에 직접 나섰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법률사무소 제하 소속 윤제선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를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한미약품의 불법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소액주주가 실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쉬이 승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실제 개인 주주들의 손실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 관계를 개인마다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와 비슷한 판례가 없고 해당 사건이 집단소송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집단소송제란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가해자 소송을 수행, 판결의 효력이 이들 집단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해 증권분야에 한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들이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서 관련 내용을 상담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적적 손해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말 기준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41.37%를 보유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외 2인이다. 뒤이어 국민연금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각각 9%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외 23인이 66.4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신 회장도 12% 지분을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