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효율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등 공시제도 관련 전반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6일 임종룡 위원장은 국회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6월 30일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도는) 투자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로 확대시켜 보완한 것"이라며 "관련된 상황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한미약품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언급하며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면 공매도 공시를 하도록 한 것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시 시기 역시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공매도 공시 주체가 거래 증권사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한국 사람들, 역외펀드가 드러나지 않고 외국인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로 판단 가능하도록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소중한 재산을 탕진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매도 주체와 수익자간 계약을 통한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시장 감시자가 실질 수혜자를 찾기 어렵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더라도 수익자를 찾아 공시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공매도 공시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