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안전 문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정치권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며 “생명을 담보로 제기된 문제인데 (공사 진행 이전에) 먼저 문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간사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이러한 절차도 없이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어 "현재 한 부지에 6기 이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단지는 전 세계에 11곳 밖에 없고 비율로는 6%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에선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10기의 초대형 원전단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KINS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원전 규제는 각 원전의 개별 리스크 평가 결과에 바탕을 두고 인허가가 발급되고 있고, 다수호기 부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기 간 상호작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에서 다수호기가 서로 연계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게용 KINS 원장은 "(다수호기 문제와 관련해) 규정 안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관련 규정에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금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실을 검토해보고 따를 수 있다"며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정상 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발전 5사의 지진 대응능력도 낙제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남동발전 분당화력발전소의 경우, 지진이 발생할 때 1~5호기 주제어동의 보와 기둥 대부분이 파손돼 붕괴수준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확정되지 않은 설비 신설 예정을 이유로 보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주 대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발전 5사는 지진 대응에 전혀 무관심, 무대처 하고 있다"며 "조속히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해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원자력 안전 강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국내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를 7.5이상으로 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진 등에 따른 원전 가동 중지와 관련해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안전성 여부를 즉시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지진대응 대책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