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윤병세 "2+2회의서 한·미 대북 확장억제 구체화 논의"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3:42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3:42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화…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헌화를 마친 윤 장관은 이날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2+2회의와 20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4번째 열리는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석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이번 2+2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외교차원에서, 또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 방위공약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있다"며 "이번 2+2회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효과를 최대한도로 낼 수 있는 방향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윤 장관이 이날 오후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문제,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호혜적 이익을 주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확고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한미 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현 정부하에서 북한 관련 고위급 전략협의,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가 활성화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오늘 간담회 참석 인사들은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로서 미국 대선 이후 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직·간접적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금번 간담회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호혜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캠벨 전 차관보의 사회로 제프 베이더(Jeff Bader)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그 팔(Doug Paal)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소장, 마이클 쉬퍼(Michael Schiffer) 상원 외교위 선임전문위원,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IISS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렉슨 류(Rexon Ryu) 아시아그룹 선임자문위원, 마크 메이닝(Mark Manyin) CRS 연구원,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대니얼 블루멘탈(Daniel Blumenthal) AEI 아시아센터 소장,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AEI 정치경제학 석좌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