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이후 4년째 유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와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을 재확인했다.
앞서 피치는 2012년 9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피치는 "현 등급에 대한 안정적 전망을 재확인한 것은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적 도전요인(급격한 고령화, 낮은 생산성) 등이 균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경제가 다수 동급레벨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수출소득은 감소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이 내수를 보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2.8%, 2017년 2.9% 등 향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장경로가 2011~2015년 평균성장률인 3%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은 중국 경기둔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 경상계정 수입의 8.6개월치(AA레벨 국가 평균은 4.6개월치)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포지션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은 현 등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봤다.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38.9%(2016년 기준)로 AA레벨 국가 평균(39.8%) 수준으로, 한국은 고령화 등 장기 부담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책임성과 재정준칙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0.2%, 2017년 0.3%, 2018년 0.4%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
생산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가계부채 등은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꼽았다.
피치는 "2015년 출산율 1.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40개국 평균(1.68%)보다 낮은 수준인 한국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장기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서비스 분야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데, 생산성이 향상돼야 지속가능한 내수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4, 5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최근의 긴장상황과 불투명한 북한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 오랜 남북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등급에 영향을 미쳐왔다"며 "남북갈등과 장기적 통일 시나리오는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 등 통일의 편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안정성 및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가계 소비성향과 한국경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다만 "신규대출의 77%가 분할상환, 72%가 고정금리"라며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에 대해 피치는 정부·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부채 감축 확대와 성공적인 구조개혁 실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 등은 상향요인, 예상치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와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 등은 하향요인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험,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경제의 관리능력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라며 "재정 확대 등 경제활성화 조치와 구조개혁 노력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견조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치가 이번에 'AA-(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기준 모두 중국보다 1단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무디스와 S&P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8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Aa2'와 'AA'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