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미 말레이시아 '트랙2 대화' 종료…정책변화 주목

기사입력 : 2016년10월23일 12:05

최종수정 : 2016년10월23일 12:05

외교부 "민간차원 대화로 미국 정부와 무관…대북압박 지속"
북한 한성렬 장일훈 등 5명 vs 미국 갈루치 디트라니 등 4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북한 전문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1~22일 만나 비공식 대화를 마무리했다. 북한 측은 "현안을 다 얘기했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23일 이 대화는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지난 2014년 10월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민주평통/뉴시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미 간 비공식대화에는 북한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 등 5명,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4명이 참석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는 전날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난 데 이어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때까지 회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현안 문제를 거기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것을"이라고 답했고, 미국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데…"라고 말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 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미국 측은 핵무기 중단이 우선이라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접촉에 이어 북한과 미국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정부 간 대화까지 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 내 느낌에는 그럴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두고 봐야 안다"며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므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 미측 인사들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화파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1차 북핵 위기 때 활약했던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대화파로 분류된다.

북한 대표인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오랫동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역임하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로 활동해왔다.

따라서 북미가 민간 차원의 대화라는 트랙2 형식을 취했지만 북측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가 현직이고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정부의 북미대화 창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접촉은 향후 정부 간 '트랙1' 대화를 앞둔 전초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은 "북한 측으로선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선을 목전에 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선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비공개 접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다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는 금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로 美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번 미측 참석자들은 길게는 20여 년 전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로서 미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과 무관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Track(트랙) 2 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상기 회의를 주관한 미측 인사들도 거의 매번 동일한 인물들"이라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성급히 대화 거론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8일9.8), 미-ASEAN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시, 대통령 취임후 대북 접근방식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21일 쿠웨이트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시 북한을 '불법정권(illegitimate regime)'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차 방미 계기 간담회에 참석한 다양한 학계인사 및 별도 접촉한 대선후보 진영 관련 인사들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며, 강력한 제재 압박을 지속해야 할 때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북한이 여사한 트랙 2 회의마저도 현직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변함없는 대북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