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며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안보 및 경제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선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며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19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