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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박 대통령 "내년 예산은 한 마디로 '일자리' 예산"…국회 압박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10월24일 11:16

일자리 확대 강조…창조경제·문화융성 기치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며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유망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노력은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으로서 '문화'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케이-팝(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송파의 K-pop 아레나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고양 케이-컬쳐 밸리(K-culture Valley)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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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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